제04문.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의 특별한 희생

이 글은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참고 견뎌야 하는 사회적 제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으로 볼 것인지를 가르는 법리적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필자는 침해 대상의 특정성을 따지는 형식적 기준과 침해의 강도를 중시하는 실질적 기준을 결합한 종합적 형량설의 논리를 강조하며, 단일한 잣대보다는 사안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판례가 제시하는 사회적 수인한도와 토지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상황 구속성 같은 핵심 개념들을 통해, 재산권의 본질적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Special Sacrifice)'은 손실보상의 핵심 요건이자, 헌법 제23조 제1·2항(사회적 제약)과 제3항(공용침해)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이 쟁점은 '어떤 경우에 돈을 주고, 어떤 경우에 참아야 하는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답안 작성 시 다양한 학설을 종합하여 '종합적 형량설(복수기준설)'로 귀결시키는 논리 전개가 중요합니다.

손실보상의 요건: 특별한 희생

1. 의의 및 문제의 소재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존재해야 하며 그 침해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해야 함. 특별한 희생이란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인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의미함. 어떠한 경우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특별한 희생의 의의

2.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학설)

학설은 크게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는 견해로 나뉨.

형식적 기준설

형식적 기준설은 침해를 받는 대상의 범위에 주목함.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침해가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보상해야 하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가해지는 침해라면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보상이 필요 없다는 분리이론(개별행위설)이 이에 해당함.

형식적 기준설: 침해를 받는 대상의 범위에 주목

실질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은 침해의 강도와 성질에 주목함. 첫째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특별한 희생이라는 본질적 내용 침해설이 있음. 둘째 재산권자가 수인해야 할 한도를 넘으면 보상해야 한다는 수인한도설이 있음. 셋째 침해 행위가 재산권의 사적 효용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중대하게 제한하는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사적효용설이 있음. 넷째 재산권자의 주관적 신뢰나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보상해야 한다는 보호가치설이 있음.

실질적 기준설: 침해의 강도와 성질에 주목

종합적 견해 (복수기준설)

최근의 유력한 견해는 어느 하나의 기준만으로 특별한 희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봄. 따라서 형식적 기준인 상대방의 범위와 실질적 기준인 침해의 강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임.

종합적 견해: 복수기준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수인한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판례의 태도: 수인한도설

판단 기준의 제시

대법원은 손실보상의 요건인 특별한 희생이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개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부담을 말한다고 정의함. 그 판단 기준으로는 침해행위의 태양과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 그리고 침해의 정도와 보호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구체적 사례 (개발제한구역)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으나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실질적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구체적 사례: 개발제한구역

4. 검토 및 소결

생각건대 현대 행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일한 기준으로 특별한 희생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형식적 기준인 특정성을 전제로 하되 실질적 기준인 침해의 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침해가 특정인에게 귀속되고 그 정도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 사용 수익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

이 주제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소(Factors)]를 나열하는 것이 점수를 따는 비결입니다.

'종합적 고려 요소' 암기 및 나열:

판례 부분에서 "침해행위의 태양, 공익목적의 실현성, 침해의 정도,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줄줄이 나열하십시오. 이를 오디오로 반복해서 들으며 입에 붙게 만들면, 답안지 3~4줄을 순식간에 채울 수 있습니다.

'상황 구속성(Situation-boundness)' 개념 활용: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 판결에서 유래한 '상황 구속성' 이론을 언급하십시오. "토지의 위치나 성상에 따른 자연적 제약(상황 구속성)은 보상 없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이를 넘어서는 규제는 특별한 희생이다." 이 문장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나 접도구역 문제를 풀 때 만능 키(Key)가 됩니다.

사안의 포섭 (Application):

문제에서 "甲의 토지에 송전탑이 건설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甲에게 한정된 침해이며(형식적 기준), 종래의 목적인 영농이 불가능하므로(실질적 기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포섭하면 논리 점수 만점입니다.